<고리1호기 영구정지 4주기를 맞이하며>

핵발전은 탄소중립사회 대안일 수 없다.

오늘 6월 19일은 40년 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사회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존 계획대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6호기 등이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예정이며, 고리 1호기 해체는 2023년 5월에야 본격 해체 수순을 밟아 2037년이 되어서야 종료된다는 계획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6월 16일과 17일에 걸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석탄화력감축 비용과 유가 반영의 결과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둔갑시키는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증 기준에 못 미쳐 운영 허가가 유보된 신한울 1호기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힌 것으로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비용이 막대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원전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성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산업계가 공고한 연대를 통해 핵발전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면서도, 그 대응책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예비 타당성조사 부적합으로 공식 폐기한 바 있다, 또한. 핵융합 상용화는 28년 뒤 현실이 될 거라는 송대표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성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2030 탄소중립의 목표라는 시기성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변화 대응 효과에서 어떤 검증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기후 선진국들은 탈핵 및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핵산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공식화 이후, 더욱 강고하게 원전의 위험과 피해를 은폐하고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장하며 핵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전의 위험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핵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적절한 에너지원도 아니다.

이에 한국YWCA는 거대 양당의 핵산업과 핵기술에 대한 주장을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정책과 실천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회원 10만 서명을 통해 고리 1호기 폐쇄를 이루었던 탈핵운동을 이어가며, 탄소중립 사회와 탈핵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해 지역 사회와 회원들과 함께 탈핵기후생명을 위한 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2021년 6월 19일